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춘천지방법원 2005.11.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
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